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무력화, 김태우 사면 반대한다"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무력화, 김태우 사면 반대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8.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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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권혜인 예비호보는 14일 김태우 사면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 내용이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수백억 원의 횡령·배임으로 처벌받은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헌법 위 특권층'이라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며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행정권력 남용이다.

특히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반헌법적 사면이다.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면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김태우의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제는 보궐선거 출마설까지 나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면에 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한다면 강서구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를 공천한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강서 주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으로 답해야 한다.

2023년 8월 14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