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앞세워 3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공조를 맺을지 주목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결과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이들은 회의 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다.
일단 회담의 주요 의제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돼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안을 공동성명에 포함할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지만 한일 간에는 안보 협력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한일 안보 협력 관계는 동맹 수준으로까지 확대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정부가 이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또 공동성명에 3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넣을 계획이다. '대만 문제'를 들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을 부각한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중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미국은 항구적인 태평양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며 "3국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집합적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3국 협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북핵 대응에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3자 연대를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을 들며 대중국 위협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3국이 중국을 '역내 위협'이라고 강조할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대중국 위협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 채택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 간 안보협력 논의가 정례화될지도 관건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면 안보협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안보협력체로서의 형체가 더 구체화돼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관계는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