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고스란히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사람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여태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하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이 '처가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측근 관리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2년째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대통령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