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민당정은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제2의 '누누TV' 신속차단 등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최대 3배 범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로 강화하는 ‘누누티비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복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일 경우 보상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법적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탁으로 조만간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해 알릴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당측 인사는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CJ ENM 자회사인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