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보호…정책협의회 대폭 강화
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보호…정책협의회 대폭 강화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7.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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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특허청·경찰청·국가정보원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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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들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정책협의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기술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기술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며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달라"고 말했다.

2jung81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