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비슷한 규모 시군과의 기준인건비 형평성 맞춰 달라” 건의
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이권재 시장이 행안부 한창섭 제1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시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기에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오산시와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A지자체의 경우 인구수가 오산시에 비해 3만7000여 명 많지만, 기준인건비는 950억원으로 오산시보다 약 320억원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2023년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원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동결된 상황이었다. 이는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인 7423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평균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1.7%인 것을 비춰볼 때 현행 기준인건비는 비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30만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 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재난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제정,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도 둬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준인건비로 현실화 없이는 인력증원이 어렵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