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 野 맹공…"참사, 정쟁에 활용"
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 野 맹공…"참사, 정쟁에 활용"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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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9명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맹공에 돌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게 대체 무엇인가"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 말로 탄핵의 대상이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다"고 힐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조차 일말의 여지 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그러나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견했다. 궤변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나 그 당시 여러 논란을 차치하고 과연 어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탄핵은 무리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169석 의석이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탄핵 소추가 정치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