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 위해 교육 현장 부조리 솎아내야"
국민의힘이 24일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명 입시학원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입시학원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특급 관리해 온 교사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다.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백년대계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며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입시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일부 대형 입시 학원과 교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수능과 관련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점하는 행태는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사교육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가고 현실화돼 가며 공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형 입시 학원과 이에 유착한 현직 교사들의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노력이 투명하게 평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공정 사회를 구현을 위해선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솎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