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수해 법안' 우선 처리…노란봉투법·방송법은 내달로
여야 간 7월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풍수지리가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보 감사원 감사',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두고도 미묘한 이견차를 보이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난맥에 빠지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대표적인 법안은 △재정준칙도입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열·고농도 방사능을 보유·방출하는 핵종)관리 특별법 △부동산 규제 완화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이다.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정성관리 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규정한다는 골자로 구성됐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이번해 3월 관련 공청회를 연 것 외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현재 3건(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된 상태이나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이달 13일 개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부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주요 쟁점인 중간저장시설 운영 시점을 두고는 여전히 논의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항공청설치법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상임위도 열지 못한 채 대립만 줄기차게 해 오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직 사퇴'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초에는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