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 사법부 문턱 안 넘는다면 李 역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휩싸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며 정치권에서 '사법 리스크' 논쟁이 다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표한 만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8월 중순께가 가장 유력하게 언급된다. 국회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문을 닫는데, 이 기간 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특권'이 발휘되지 않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은 검찰이 9월 승진철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는 등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며 "현재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당내 여론은 자중지란 않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 이전보다는 톤 다운된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섣불리 언급하기 보다는 이를 먼저 지켜보고 향후 판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7월 말 재판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내용 흘리기도 있는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또 다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를 전제로 말할 순 없다"고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반전 카드'가 돼 당내 이견을 봉합하고 수사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당 안팎의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 대표에게 득이다"며 "본인이 엄중하게 선언했다면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킨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을 믿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돼 훨씬 더 부담이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