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구미국가산업단지(총면적 36,067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세계 패권기술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R&D인력 지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민선8기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후 프로젝트 발굴·선정 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적극수렴하는 등 지역혁신 역량을 충분히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구미시는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2022.8월~)’를 구성했다.
산업정책협의체는 구미시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실무협의회(TF)’를 구성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선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전략 등을 수립,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C 등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자원이 모두 참여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위원회’를 구성(2022.11.29), 기업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인재채용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대외적인 노력도 계속했다.
지난 1년간 김장호 구미시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정부청사, 경북도청 등을 38회에 걸쳐 방문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여기에 구미시의회의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 촉구결의문’ 채택, 구미상공회의소의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건의서’ 등을 정부 주요부처에 전달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올 1월에는 국민의힘 지역구 구자근(구마갑),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2023.1.12)’를 열고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중요성을 제언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내세워 지속적인 지정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공식요청하는 등 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구미가 가진 반도체 소재부품분야가 포함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지역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내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중심도시 구미’로 이목을 끌기 시작, 올 2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향자 국회의원 등 정부 주요인사의 연이은 구미방문으로 이어졌다.
◇ 수도권 반도체산업 거점과 연계...완결된 생태계 구축
국내 반도체산업 글로벌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완성품에 비해 취약한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화가 필수적이지만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방산업의 경쟁력과 비용절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구미는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힘입어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과 자립화를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물류 등이 포함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반도체 산업거점과 연계해 소재·부품에서 소자완성품에 이르는 완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우선 적시투자를 위한 입지확보를 위해 구미국가5단지 2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 업종완화와 초순수 중앙공급체계 구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서부발전 청정에너지발전소 건립 등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특화단지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 면제 등 범정부차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총21개 과제, 3천186억원의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반도체 R&D센터와 제조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업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지역의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인력양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과 연계한 특화단지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내 필요인력 3천300명을 5년 내 조기양성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등 인재양성을 위한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산업 전주기 생태계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과 연계된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장비분야 기업으로도 유치 범위를 확대, 장비용 소재·부품 기업의 생태계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 이상의 전략적 가치 보유
반도체산업은 높은 기술 장벽과 산업화 난이도로 인해 산업의 밸류체인이 구성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밸류체인 내 중요역할 여부는 지역산업의 지속성장을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는 지역의 여건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산업정책 방향 전환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한 성장지향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견고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등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기지로서 중요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2년까지 생산유발효과 5조3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직·간접적고용효과는 6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미시는 반도체산업과 동반성장 관계에 있는 로봇, AI, 메타버스, 방산, 미래모빌리티 등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산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투자·R&D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은 그동안 침체된 구미의 투자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내용은 △미개발부지 신규산단 조성 시 국가산단으로 신속지정 △특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법 제19조, 시행령 제32조 2항)-공유수면․농지․도로․산지․하천점용 및 공사 시행 등 인허가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법제20조, 시행령 제31조, 제32조1항)-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입주기업 및 기관의 부지조성, 임대료감면-산업기반시설(가스, 도로, 용수, 전기, 에너지, 폐기물, 폐수, 통신, 공동구) 설치 및 유지보수 개량 비용-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 각종 편의시설,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인력양성, 재직자교육, 연수 등-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공장 용적율 최대 1.4배 상향, R&D예산 우선반영 및 예타면제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각종부담금 감면 등이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