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곧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같은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맞불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악화한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강제 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제안하면서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지난 4월24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자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산업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북한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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