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 국가물관리위에 요청”
“댐 신설·하천준설 조속히 추진할 것…관련 인적쇄신·조직개편도”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등 보 해제·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기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제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전 정부 당시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돼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