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하려면 과학적·기술적 반박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원 장관이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고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정작 국민들은 SOC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을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주당이 양평군민과 전문업체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태도다. 어제 양평군 양서면 이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라고 말했다"며 "이처럼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들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의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다"고 날을 세웠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30일 통과된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 이미 양평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다시 말해 어떤 압력이 있었기는커녕 오히려 예타 보고서가 먼저 종점 위치 변경을 제안했기에 타당성 조사 때 대안을 검토한 것이 당연했다는 얘기다"고 강조헀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현장 방문에 이어 종합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나들목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합 종점으로 하라는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고 부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 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며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께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