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YTN에 나와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속한 노조다.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14일까지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병원 중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고, 삼성서울병원은 노조가 없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늦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복귀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을 보고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