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을 훼손하는 엉터리 대책"이라며 강하게 혹평했다. 양대 노조는 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두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이하 은행권 개선안)에 대해 "졸속행정·오답투성이 금융 개혁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번 은행권 개선안에 대해 "이익 단체인 협회 관계자와 외국계 컨설팅사를 불러 마련한 금융위 TF가 내놓은 결론은 학부생 리포트 수준의 '금산분리 완화'와 '규제 개혁'뿐"이라며 "미국 은행들이 도산하고, 국내 금융회사마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라이선스를 풀고 저축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완전경쟁, 돈잔치' 발언"에 "금융위 역시 '정량적으로는 경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은행권 TF 운영과 개선안 탄생 배경이었다며, "금융위는 끝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확대·허용 계속 검토, 핀테크 등 IT 기업의 금융 업무 수행 범위 확대를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이자와 관련해서는 "신물이 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내놓으며 "지난 20여년간 이자장사 논란 뒤에는 비이자이익 확대 주장과 은행의 KPI(핵심성과지표) 배점 확대, 수수료 논란, 불완전 판매, 펀드사태 등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과 희망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성과급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근거해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고, 희망퇴직은 인력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며 "관치의 끝판왕"이라고 혹평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허점, 규제 밖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일"이라며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위 정책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사무금융노조 및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역시 전날인 6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산업을 허물어뜨리는 금융위원회의 엉터리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과점체제 개혁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금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금리정책에 개입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은행권 자본 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에 대해서는 취약차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사회적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의 재정투입 및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은행권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정과 다를 바 없다"며 "다른 업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노동자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노사가 상호 이해관계의 접점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현재 위기는 금융의 위기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부터 채권시장, 주식시장, 보험시장, 부동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임박했음에도 (은행권 개선안으로) 규제 빗장을 풀어버린 금융위원회 위기"라며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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