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는 것을 두고 권력기관을 앞세운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권 카르텔' 타깃이 노조, 시민단체, 전 정부 주요정책, 사교육, 공직사회 등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전임 문재인정부와 정권 비판세력을 정조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3 하반기경제정책'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은 노동조합은 물론 각종 민간단체 등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며 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조준해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지적하며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이권 카르텔 집단'이라고 공격한 뒤 곧이어 국세청이 대형 학원들을 정조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모두 윤 대통령의 발언 혹은 지시 후 사정당국의 수사·조사·감사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철학을 잘 아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측근 인사들을 대거 부처로 이동시켜 ‘이권 카르텔 전쟁’을 이끌게 하며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임명된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전,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보조금을 받는 각종 국책사업 관련 경험도 있어 내부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도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1,2차관을 모두 바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주택정책을 주도하던 인사들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권 탈취 등 사안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감사원 인력 대폭 증원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0명 이상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S라디오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1년이 넘도록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서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경찰·검찰·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큰 발전을 하는 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다"면서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과 윤석열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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