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로 맞물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정책의 속도와 시민들의 편의성 및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역할에 중점을 뒀다.
정책 발표부터 지급 시작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누리 소통망(SNS), 현수막, 승강기 티브이(TV) 광고 등 시민의 생활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신청 첫 주 차에 요일별 5부제 실시,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5주간 최종 지급률 93.3%를 달성했으며, 20만여 세대에 총 406억 원을 지급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경제에 온기가 전해지는 상생의 결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중인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민통선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되어 주민 상당수가 입은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지원을 받았다. 이에 김 시장은 정부의 외면 속에서 백혈병, 심장질환 등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피해자들의 한을 뒤늦게나마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정책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본 정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 자치분권포럼은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가 자란다, 지방이 잘한다’라는 주제로 광명시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개최했다.
[신아일보] 파주/김순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