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협의과정 결실, 고도제한 완화 확정까지 최선 다할것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달 30일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2023년 2월 시정질문 ▲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라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