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만 배불리는 상황"…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일명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물수능'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부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지,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며 "이제는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사익을 좇는 부패 카르텔 사슬을 끊어야 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사교육 조장이 아니라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시사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EBS 활용 지원 강화 △돌봄 지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후과정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확연히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반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학력저하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