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선정 방식을 '수시'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건축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서만 후보지를 선정해 왔지만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지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 희망 지역은 주민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한다. 자치구는 사전검토와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하고 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과 선정 절차, 서식 등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계획을 적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 '권리산정기준일'을 유지한다. 내년부터는 후보지 선정 시 적용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로 정한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