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7조 5,161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5,724억 3,8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305억 5,800만원이며, 기금은 9,229억 2,3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6월 15일과 16일에 열린 대전시 소관 결산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일부 사업에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예산 추계의 오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하천관리, 도시공원 관리가 잘 이루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미흡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2022회계연도 실·국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재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평촌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대전교통공사 임직원에게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성인지 결산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결산서 작성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체교사 지원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노은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등을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방장비 현황을 점검하면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와 관련한 질의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콜센터,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충청권 공동 개최도시와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직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시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