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2023년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신청·접수를 14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신청대상은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이며, 신청된 사업은 통영시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안내된 서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전자메일·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 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아일보]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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