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 부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날 해당 비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비리 추정자 8개 기관 250여명 내외에 대해서도 수사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자부 공무원 간 유착비리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 조건에 미달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군산시에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게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로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이 핵심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 지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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