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관련 올해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다. 지난 2월, 1차 조사 결과 해당 금융업계 운영 상황에 담합 의혹 있다고 판단, 집중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해당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27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오른 반면, 이번 집중 조사에선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조사범위 또한 예금‧대출금리 등 은행 업무 전반에서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로 구체화됐다.
이번 현장 조사는 해당 은행이 대출금리‧수수료를 정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방법과 관련 자료를 확보를 중점으로 둔다. 공정위는 1차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수수료 분야에서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은행 특성상 이들과 허용 수준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담합이 있었는지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사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은행 6곳에 대해 신고 없이 이뤄지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