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의 전반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삼사원의 감사가 마무리 되기 전 지시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날 해당 비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