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08억원(1.3%) 증가한 3조 1,144억원으로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44억 7,744만원이 감액된 8,352억 3,743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사업대상, 물량, 증감 사유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서점 연계 책읽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타시․도 현황, 지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안전을 문제로 시설개선을 교육청에 요청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토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금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모듈러 교실 계약 방식에 따른 장․단점 및 품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목 전정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별 수목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용역 관련하여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무국외연수에 다양한 직원들이 두루 참여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대전학생수련원 직원 숙소 확충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외부환경개선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설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유성초등학교, 대전삼육중학교 옹벽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사업대상 학교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해교육과 기초학습보정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결손해소 관련 특별교부금을 공립학교에 별도 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개별경상운영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위탁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을 가늠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 시 예산 증․감사유, 세부 산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향후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앞장 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등 직속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