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코인 규제 입법미비 문제 지적
역전세난,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책 마련 요구
반도체 갈등 상황, 한미기술동맹 강화하고 국내 기업 피해 해법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객관적 검증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대국민 소통으로 ‘국민안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며, 자영업 부실 폭탄 우려를 지적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코인 관련 규제와 입법적 미비를 초래한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역전세난 경고음 관련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 전세사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만큼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외교전략가답게 윤상현 의원은 미중간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미기술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중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 축소)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강조하면서, 기술 초격차와 상품경쟁력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상황이 저성장. 고물가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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