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 제안… 곧 구체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단독 통과시킨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안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1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를 해주면 매년 이자 비율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민주당을 향해 학생 개인 여건에 따른 이자 면제 차등 적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기간을 정하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이중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해 대학생들의 일경험 확대를 통한 근로 소중함을 체감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중간 계층(4~6구간)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 지원 규모 확대 통한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지원 등이다.
당은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