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네 번째 회의가 열린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을 허용하게 되면, 그 업종에는 구직자가 줄어들어 노동시장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복귀한 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ILO 총회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표결은 이번주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대립이 심한 만큼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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