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철현 의원의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관할구역도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원칙을 마련했고, 이 법안에 따라 획정하는 해양관할구역도 '지방자치법'의 예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