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청 청사 방호 계획, 일선학교 교권침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안전 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직원 안전확보 내용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교권침해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상황, 지진 대비 매뉴얼 수립 여부, 신설학교 내진 보강 기준 및 기존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지진 발생 시 대응 체계와 매뉴얼에 따른 지진 대응 훈련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지진 발생 상황 통보 체계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추진 사업에 사업량, 집행시기,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3조1937억2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3조1959억2100만원, 세출결산액 3조1354억8800만원이고, 기금은 7510억8700만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세입분야에서 전년대비 불납결손액 25.6%, 미수납액 5.9%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로 전년도 대비 0.6%p 감소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실있는 재정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율 감소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청에서 3조가 넘는 대규모 자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 감소를 예측하여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지원금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활용 방안 및 잔액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손해배상금과 입찰 보증금 등 미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성인지 결산 관련하여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의 2022년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 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스마트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를 위해 구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때 적정한 물량 산출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이월의 주된 사유가 시설 공사 설계 기간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인데 이와 관련하여 시설 직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정원 증원 및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장기간 급식 파업 학교 학생 영양 및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원도심 지역 학생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청란여자중학교 학교법인에서 통폐합을 원할 경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