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수교 60주년 기념… 경제·보건·과학기술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방안 및 북한 핵·미사일 등 국제사회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에서 한-EU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 기후행동 △ 환경보호 △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서는 △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 △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에는 한-EU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과 EU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차원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출범한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EU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EU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EU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각자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며 안보, 보건, 기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문제 등의 분야에서 동 지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