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오경훈 의원은 "국가안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면서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순간도,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며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부터의 호국,평화를 위해 타국의 전장 속에서 치른 치열한 전투,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투쟁하였던, 모든 분들께서 남기신 역사의 발자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이며, 우리 가슴 속 깊이 고이 담아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후세에 전할 의무가 있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 감사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었던 가운데,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며 "기초수급자는 관련기관에서 누락자를 파악하여 지원했지만, 국가유공자는 소관기관이 달라,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라 예우의 적용상 차이로 수당이나 위문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지원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다."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 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한 분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며 "예우 또한 중요하고,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賠償)개념이 아닌, 보훈에 대한 보상(報勳報償)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희생 정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보상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이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과 같은 할인 혜택이 ‘특혜’가 아닌, 당연히 받는 ‘수혜’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 교육하고, 보훈선양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념식 등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재와 미래의 보훈 계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명예로운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경훈 의원은 "곧 호국보훈의 달인 유월(6월)이다."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고, 존중과 예우를 다하여, 구국의 영웅들과 유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며 "여명을 앞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