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말은 대부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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