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앞으로 계획 △지방 공공요금 동향과 대응방안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방 차관은 "전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발표를 했다"며 "이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여행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혜택과 참여방법을 다음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19만명 지원계획이며 이달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로 14개월만에 3%대로 진입하면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하반기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과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국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예산) 산정 당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자치단체에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자연재해 등)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특수한 자금이다.
아울러 방 차관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최근 경제와 사회 변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양징의 적시성 있는 통계 활용은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 차관은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 차관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힐 것"이라며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전산장비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확보·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