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장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