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부진한 세금수입 여파로 54조원까지 불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2023년 1분기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탓이 크다.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1분기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또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3조1000억원) 대비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보기금수지)는 54조원 적자다. 전년 동기(45조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은 8조5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는 4월과 5월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3월말 기준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1061조원)보다 7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3월말 기준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 대비 20조2000억원 늘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플러스(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