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입도를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신경전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2일 당 소속 청년위·대학생위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독도에서 영어로 '한국의 독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Dokdo in Korea)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고 한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즉각 반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주일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 외교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이 당국자는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7일 열린다. 

안보와 경제 분야가 우선순위로 다뤄질 전망인데,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정상회담을 반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경우, 앞서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때도 독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는 밝혀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종료 뒤 일본 언론 등이 독도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진 것처럼 보도한 바 있어 회담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사 문제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으로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교도통신은 전날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기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한 후 일관된 입장과 같은 수준인 셈이다. 

다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특별히 일본과의 외교를 위해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을 한 데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용기'로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차례라는 분석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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