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의 '핵 공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중 '워싱턴 선언'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 북한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북한에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단순히 두 국가의 군사적 동맹이 아니란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통해 굳건한 동맹 의지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 짓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면서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핵인지 감수성(核認知 感受性)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