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7일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는 사실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 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한미 간의 동맹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몫은 민주당의 몫이 됐다"면서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 △한미 양측에 비상군사연락소 재개통 위한 노력 촉구 △지속적인 핵추진 잠수함의 한국 도입 요구 △미국 각종 공문서에 명확한 '독도' 표기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미국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 전달 등을 거론하며 "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의 외교는 첫째 법치주의, 둘쨰 합리주의, 셋째 세계평화라는 가치외교, 넷째 당당함 등 이 네 가지로 하는 것이다"면서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존중까지 받으면서 세계에서의 외교위상을 높여왔던 그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