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해외 22개국 현지 교민에게 송출한 해외 IPTV 업체 미국 현지법인 대표, 국내 송출조직 등 총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6년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국내 방송사 및 미국영화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현지 교민들(22개국, 2만 5000여명)에게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ㄱ 해외 IPTV 업체 미국 현지법인 대표, 국내 송출조직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국내 운영총책 1명을 국내에서 구속하였고, 인터폴·브라질 현지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前대표 1명을 검거하여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국내 방송사 3곳, 미국영화협회 1곳)가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IPTV 국내 운영총책 A씨(구속) 등 5명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해외로 불법 송출하면, 미국 현지 법인 대표 B씨(불구속)와 C씨는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 4463편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시청토록 불법 제공 했다.
또 공범 D씨(인터폴 적색수배 중)는 동남아·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총 22개국 해외 교민을 상대로 월 시청료를 받으면서 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유치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브라질ㆍ멕시코 등 남미 지역은 '□□TV'라는 상호로, 동남아·유럽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지난 1월 브라질 소재 해외 총책 검거로 서비스 일괄 중단 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대 일체 압수 미화·한화 등 현금 3억 5000여만원을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 추가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