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 그간 원론에 그쳤던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난 한미 양 국민이 안보 영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문서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해 해당 문안을 확정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되는 것이다. 

그간 양국은 공동 성명 등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원칙만 확인해왔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 가동 방식 등을 다룰 장관급 상설 협의체 신설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장억제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정상회담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아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이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 '북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 대응'이나 '핵전략 자산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 갈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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