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핵 미사일 위협으로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국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에 대한 동시제재를 한 데 이어 확장억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독자 제재한 것은 6년4개월만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불법 자금을 마련했다.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여겨지고 있다. 한미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해 무기 개발 자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미국 재부부는 심현섭을 비롯해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나머지 2명은 중국 및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중 상당수를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이버 분야 제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난 한미 양 국민이 안보 영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린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에 오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날 이번 회담의 모든 성과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길 매우 고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