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우려 속에 금융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1년 전(7455건)과 비교해 3773건(50.6%) 급증한 1만1228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지난 2004년9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웃돈 것은 지난 2014년7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1월 7021건, 2월 5952건, 3월 7455건, 4월 6993건, 5월 7123건, 6월 7234건, 7월 7584건, 8월 7255건, 9월 7255건, 10월 7479건 등 7000건 안팎을 이어오다 11월 9085건으로 증가했고, 12월에도 8855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1월 9218건, 2월 9736건 등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3월에는 지난 2014년 3월과 4월, 7월 각각 1만104건, 1만398건, 10489건에 이어 8년여 만에 1만건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1분기 누적 개인회생 신청은 3만182건으로 월 평균 1만건도 돌파했다.

이처럼 지난해 4분기부터 월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배경은 지난해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자 수 역시 급증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월 1만778명, 2월 9994명, 3월 1만1233명, 4월 1만682명, 5월 1만1150명, 6월 1만830명, 7월 1만817명, 8월 1만1791명, 9월 1만1335명, 10월 1만1788명 등 1만1000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11월 1만4579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12월 1만3367명, 올해 1월 1만3225명, 2월 1만5275명에 이어 3월에는 1만7567명으로 개인회생 사건 건수와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작성 뒤 가장 많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 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30일 이상 신용대출 연체율은 9.8%로 작년 1년 전(7.2%)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작년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로 생산량보다 빚이 더 많아 가계부채 총량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기형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은 더 엄중해질 것”이라며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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