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낡은 법적 기준 정비해 나가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 이상 135㎡ 이하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점 경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이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학원 내 강의실 과밀현상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저는 현행 조례상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에 대한 규제 조항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 수립되어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사회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 시도에 비교해봐도 서울의 경우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개정 문제에 대해 유독 둔감한 편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8년에 학원 강의실 면적의 상한을 폐지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2008년에 면적 상한을 150㎡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강의실 수 대비 정원은 21.37명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13.89명보다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도 서울 관내 학원 강의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정책학회 의뢰로 지난 2월 엠브레인이 서울 관내 학부모 1000명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강의실 면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면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 상향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학원 강의실 면적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앞장서서 최대 면적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