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 측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나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실과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쟁 개입으로 해석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과 관련,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만 주력하면서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실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미국의 요청에도 대규모 감산 조치를 하는 한편, 러시아산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일본도 러시아산 석유를 가격 상한선보다 비싼 가격에 수입했다고 WSJ가 지난 2일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데도 우리 스스로 고립 외교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SNS를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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