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만의 소신있고 이유있는 결정, 시민만을 보고 나아갈 것
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에 근거로해 민선 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했고, 광역단체로는 SA등급 6곳, D등급 1곳을 공표한 바 있다.
대전시는 평가자료 미제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평가 제외’, ‘평가 불가’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항목)의 대부분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평가 불참 배경으로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비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약사업 평가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시민 체감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평가항목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