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외면, 예방에만 집중한 강서구청 대응 안일해”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고찬양 의원이 지난 14일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알려진 대규모 주택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예방과 홍보에만 몰두하는 구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의원은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서울시 평균의 17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강서구의 행정은 피해자 구제가 아닌 미래 피해 예방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주택보증공사(HUG)가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강서구의 상담건수가 895건에 육박하지만 긴급주거지원건수는 0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능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개탄스럽다”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인 강서구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설치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T/F팀의 업무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피해 예방만 담당”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깡통전세’ 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이라며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드는 소극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철 태풍이 올 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지만 수재민이나 이재민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복구 책임도 진다”고 덧붙이며 “그간의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적극적으로 다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외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강서구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통학로 보호 설비 설치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비 예산 2억 5천만 원으로 등굣길 인프라 투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강서구의 답변은 오는 17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