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의료 접근성 향상 위해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명' 뺑뺑이 응급실' 문제 관련해 원스톱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가운데 응급실 표류 관련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증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입원 등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갈 방침이다.
구급대 출동부터 이송, 응급실 진료까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이 환자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상황실을 구성하고 운영·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박 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선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 국민적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언급한 뒤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언했다.
최근 논란된 소아과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대해선 "진료환경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의료진 확충, 의료 환경 개선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당정이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헀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원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받도록 하겠단 게 정책 목표"라면서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소아과 의료수가 인상 주장에 대해선 "중증소아 같은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보상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소아중증응급수가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소아신장 등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